고용노동부13
- News 고용·재직 중 발생한 '성차별', 정부가 적극 시정한다 구직 도중이나 직장 생활을 하는 때에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받았다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했을 뿐 피해자 구제책은 없었으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시정조치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주간HR이슈]대법, “수습 직원 교육 기간도 근로에 해당한다” 수습 운전기사가 버스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노선 시험 운전을 하는 것도 근로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격을 판단하는 시점이라도 실제 업무를 배우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일 A사가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지난 2018년 A사의 수습 버스 기사 자격으로 마지막 시험 운전을 진행하던 중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허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단이 B씨가 신청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자 A사는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주간HR이슈]뉴욕에선 급여 공고 없인 채용 공고도 없다 다음 달 중순부턴 뉴욕에 터를 잡은 기업은 채용 공고를 낼 때 급여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뉴욕시에서 영업하는 사업주가 사람을 채용하려면 공고 단계에서부터 해당 일자리의 급여 범위를 알리도록 하는 법이 오는 5월 15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급여 투명성을 높이고 남녀 연봉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인 미만 사업장이나 임시직을 공급하는 인력파견업체를 제외한 모든 뉴욕시 권내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THE PLLAB INSIGHT
- Work & Life [주간HR이슈]이제는 일보다 건강과 행복이다 코로나 19가 대유행하는 동안 직장인 가치관이 점차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6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2 업무 트렌드 지표'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인 직장인 중 53%는 팬데믹(범유행전염병) 시대 이전에 비해 일보다 건강과 행복을 더 우선시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47%는 가족과 개인적 삶을 더 중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공개된 이 연간 보고서는 MS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이용 패턴과 링크트인에서 포착된 노동 시장 동향에 더해, 전 세계 직장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MS 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설문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일본, 홍콩, 호주, 브라질, 멕시코 등 31개국에서 직장인 3만1000명을 상대로 진행했습니다. MS의 재러드 스퍼타로 수석부사장은 "응답자의 18%는 실제 최근 12개월 사이 일을 그만뒀으며 그 이유로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행복, 유연성을 들었다”며 “설문에 답한 내용은 결코 진심 없는 빈말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재택근무가 우리 경제를 지켰다 재택근무자가 비재택근무자보다 임금상승률이 오히려 높고 1년 후 취업을 유지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보고서에서 재택근무자의 임금상승률이 2020년엔 11.8%였고 2021년엔 8.2%였던 반면, 비재택근무자는 임금상승률이 같은 기간 동안 4.0%, 2.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자가 1년 후에 취업 상태를 유지할 확률도 86.0%로, 비재택근무자(74.9%)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재택근무가 우리나라의 사무 여건과 상성이 잘 맞는 부분이 있다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와 같이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길고 IT 인프라가 발달한 경우에는 재택근무 확대로 인한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노동부, 건설업체 산재 예방 '컨설팅'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우선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던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 약 170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상반기엔 자율 진단 결과 지난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부터 컨설팅합니다.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컨설팅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업체가 준비 부족이나 사고 발생으로 처벌당하는 상황 자체를 가급적 피하고자 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가장 취약한 업계인 건설업 분야가 ‘1호 타깃’이 됐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59%가 건설업종이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역시 71%가 건설업체였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주간HR이슈]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단다 사람인이 중소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2021 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진행한 516개사 중 63.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55.6%) 대비 7.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은 애초 계획 대비 평균 39.3%에 그쳤습니다.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56.6%)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자 모수가 너무 적어서'(54.4%), '입사한 직원이 조기 퇴사해서'(18.3%),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서'(17.1%), '면접 등 후속 전형에 불참해서'(16.8%), '묻지 마 지원자가 많아서'(15.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코로나가 멈춰도 재택근무는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 19 창궐 이래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 중, 열에 일곱은 팬데믹 종식 이후로도 재택근무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21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보고회’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 중 55.5%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고자 재택근무를 처음 실시해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팬데믹 사태가 끝나면 재택근무를 중단하겠다 답변한 기업은 11.3%에 불과했습니다. 26.8%는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 했고, 48.4%도 '축소는 하되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재 수준으로 계속 시행할 예정인 기업 중 53.6%는 ‘사무실 근무 대비 생산성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으며, '생산성 향상 경험'을 말하는 기업도 18.7%에 달했습니다. 근로자 역시 재택근무를 선호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특히 돌봄 책임이 있는 가정의 기혼근로자와 젊은 층에서 만족도와 수요가 높았습니다. THE PLLAB 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