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노동부, '대형 프랜차이즈' 집중 단속 나서는 이유는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올해는 청년들이 주로 고용된 대형 프랜차이즈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청년층을 고용불안, 임금체불 등 권익 침해를 자주 당하는 ‘취약계층’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시감독 분야에서 청년 고용이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기감독 분야에서도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기감독에 예전에 없던 청년 분야를 신설하고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지역별로도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획 감독을 확대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청은 온라인 강의나 쇼핑업체 위주로, 부산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체 위주로, 대전청은 중대형 유통업체를 위주로 감독하는 방식입니다. 지역별 특정 업종 감독 결과는 다른 지역에도 전파해 비슷한 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감독 대상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감독의 첫 단계입니다. 이후 사업장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로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합니다.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분기별로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를 집중 점검합니다.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위법 사항 개선을 지원하는 노무관리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고형 감독도 확대 실시합니다. 종전까진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체불신고가 있는 사업장이 근로감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체불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으면 근로감독 대상에 지체 없이 포함합니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을 상대로는 특별감독을 실시합니다.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은 감독 결과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 단념자는 62만8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구직단념자는 지난 1년 내 구직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적당한 일거리를 찾지 못했거나 교육·경험·나이 등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적어도 최근 4주간은 구직을 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2만8000명으로, 코로나 19 확산 첫해인 2020년(11만8000명)에 비해 1만명(8.1%) 증가했습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2019년(-1만3000명), 2020년(-2만3000명) 2년 연속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들어 3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들 중엔 20대와 30대가 총 6만500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점유했습니다. 20대가 3만7000명, 30대가 2만8000명이었습니다. 구직 기간이 1년 이상인 초장기 실업자도 1만3000명으로 전년(7000명)보다 6000명(86.8%) 늘었습니다. 이 역시 지난 2년간의 감소 추세를 깨고 3년 만에 증가하는 양상이었습니다.

작년 실업자(103만7000명)는 전년보다 7만1000명 감소했고 실업률(3.7%)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전년보다 개선됐지만, 장기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취업 실패를 반복해 경험하다 끝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기간 구직을 시도하는 실업자가 늘어나다 보면 구직단념자도 더 많아질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24일 청년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를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취업 희망 분야 중 ‘공공기관·공무원’이 36.8%를 차지했습니다. ’대기업‘은 17.2%를 기록해 바로 뒤를 이었습니다.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음’이 16.2%로 셋째였고, 다음으로는 ‘중견기업’(14.6%), ‘중소기업’(11.2%), ‘벤처·스타트업’(2.4%) 순이었습니다.

취업 시 우선 고려사항은 ‘임금 및 복지 수준’이 37.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후로는 ‘고용 안정성’(21.7%), ‘워라밸 및 기업문화’(20.5%), ‘성장 가능성 및 비전’(12.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희망하는 연간 임금수준은 ‘3000만~4000만원’이라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2200만~3000만원’(28.4%), ‘4000만~5000만원’(15.8%), ‘5000만원 이상’(10.4%), ‘2200만원 내외(최저임금 수준)’(5.8%) 순이었습니다.

구직활동 시 어려움은 ‘인턴십, 실무경험 등 기회 부족’이 23.8%,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23.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 응답은 ‘취업준비 비용 등 경제적 부담’(19.8%), ‘어학점수, 자격증 등 스펙 갖추기’(18.0%), ‘채용공고 등 취업 관련 정보 획득’(14.2%) 등이었습니다.

희망하던 기업에 취업이 되지 않으면 응답자 중 47.4%가 ‘눈높이를 낮춰 하향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간기업 직업훈련 참여 의향에 대해서는 74.6%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38.9%)였습니다.

수시채용 확대와 관련해 39%는 ‘취업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32.4%)이라는 응답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28.6%)보다 다소 많았습니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이유로는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수 있어서’(40.1%)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