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10
- News [주간HR이슈]취직하고서도 실업급여를 타 먹다가 들킨다면 일자리를 얻고서도 구직 중인 양 가장해 실업급여를 수령한 30대 직장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계속해 실업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10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주간HR이슈]‘자동 연장’ 약속한 계약직은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 기간을 정해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자동 갱신 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다른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헬기 조종사로 일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항공기로 산불 진압 등을 하는 회사에 헬기 조종사로 채용됐습니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계약 만료일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안전운항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헬기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2017년 12월 헬기사업팀 팀장을 비롯해 A씨 등 팀원들에게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교육 훈련 과정에서 수차례 ‘수준 미달’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 31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단을 내리자 회사는 법원에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THE PLLAB INSIGHT
- Trends [주간HR이슈]코로나가 '청년채용' 숨통을 조인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무력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엔 공공기관 중 무려 60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정원이 1000명이면 매년 30명 이상은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받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973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2만2798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2019년(2만8689명)과 2018년(2만5676명)에 비해선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국내 주요 대기업, 올해 우리 경제에 1300조원 기여할 전망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3분기까지 창출한 직접적 경제기여액이 1000조원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가까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이 추세를 유지하면 올해 연말까지의 총 기여액은 1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인 CEO스코어가 2021년 지정 500대 기업 중 경제기여액이 파악되는 207곳을 조사해 22일 발표한 결과, 올 들어 3분기까지 이들의 경제기여액은 총 974조311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5.9%(133조7450억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제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협력사·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CEO스코어는 "대기업들이 코로나 19 사태를 맞아서도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사회에 분배한 몫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주간HR이슈]사람은 많은데 인재가 없단다 사람인이 중소기업 576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20일 발표한 '2021 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채용을 진행한 516개사 중 63.4%가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조사 결과(55.6%) 대비 7.8%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은 애초 계획 대비 평균 39.3%에 그쳤습니다. 계획한 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이유(복수응답)로는 '적합한 인재가 없어서'(56.6%)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자 모수가 너무 적어서'(54.4%), '입사한 직원이 조기 퇴사해서'(18.3%),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서'(17.1%), '면접 등 후속 전형에 불참해서'(16.8%), '묻지 마 지원자가 많아서'(15.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캐나다가 '전략 물자'를 시장에 긴급 방출했다 업계와 직종을 불문하고,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만고의 진리로 통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장 변화나 외부 위험이 갑작스레 육박해 오더라도 평시에 대비를 철저히 했다면 돌파구 모색이 한결 쉬워지기 마련인데요. 최근 캐나다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인 퀘벡메이플시럽생산자연맹(QMSP)이 그간 저장해 두었던 메이플 시럽 중 2200만kg을 시장에 풀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총 비축분 대비 절반 가까운 양이라 합니다. THE PLLAB 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