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코로나가 '청년채용' 숨통을 조인다

‘청년고용의무제’가 코로나 19 영향으로 무력화되는 양상입니다. 지난해엔 공공기관 중 무려 60곳이 이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신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정원이 1000명이면 매년 30명 이상은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합니다. 청년 신규고용 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을 받는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청년은 2만2973명이었습니다. 이는 1년 전(2만2798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지만, 2019년(2만8689명)과 2018년(2만5676명)에 비해선 상당히 줄어든 편입니다.

비율로 보면 감소세가 한층 더 뚜렷합니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전체 정원(39만5422명)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비율은 5.8%에 그쳤습니다. 2020년(5.9%)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9년(7.4%)과 2018년(6.9%)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로, 지난 6년을 모두 통틀어 최저치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기관도 신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의무제 적용 기관 445곳 중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비율도 13.5%(60곳)에 달했습니다. 전년도 미이행 비율(15.4%)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19년(10.6%)보다는 여전히 높습니다.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 88관광개발,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등 코로나 19에 직격당한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견실한 곳도 상당수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는 심각한 청년 고용상황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은 청년 고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기관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무부처·지자체 등은 이 과정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삼정KPMG와 공동으로 지난 24일 '제8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된 이 날 회의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이형희 SK SV위원회 위원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유훈 한국표준협회 센터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글로벌 대기업과 투자자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노력과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센터장은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관련 비영리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올해 40개 산업별 공시표준을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담기게 되는 만큼 기업들이 잘하는 내용만을 공시할 수는 없다"며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주로 '사회공헌'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나 앞으로는 보고서에 환경과 안전·보건 등 ESG 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SG를 이용해 기업을 친환경 이미지로 위장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국장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투자에 대한 국제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린 워싱, 나아가 ESG 워싱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린 워싱은 소비자의 신뢰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시장 질서 전반을 교란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린 워싱은 진정성의 문제로, 기업들은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창업을 한 기업이 196만3000개에 달해, 전년 187만5000개 대비 8만8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기반업종은 49만6000개가 창업해 전년 대비 2만1000개 증가했으며, 비기술기반업종에서도 6만7000개 늘어 146만6000개로 집계됐습니다. 한 번 창업했다가 다시 창업에 도전한 재창업기업은 28.8%로 전년 수치인 26.0%와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연령대별 대표자 수는 20대 이하 창업자와 60대 이상 창업자가 전년 대비 각각 11.7%, 13.1% 증가했습니다. 창업기업의 업력은 2019년 말 기준으로 1년 이하인 신생 기업 비중이 전년도 대비 3%포인트 늘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창업기업이 고용한 총인원은 298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7000명, 1.9% 감소했습니다. 기술기반 업종의 총고용은 148만명으로 전년 149만명 대비 1만명 감소했으며, 비기술기반 업종은 150만명으로 전년 154만명 대비 4만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창업기업의 총매출은 741조2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조1000억원 하락했습니다.

창업팀을 구성해 창업 준비를 한 비율은 14.2%, 단독으로 창업한 경우는 85.8%이었습니다. 창업팀을 구성할 경우 인원수는 평균 2.6명 수준이었습니다. 창업기업의 평균 자산은 5억1000만원이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7.5%, 금융비용은 2.0%, 당기순이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창업기업의 정규직 고용 비율은 전체인력의 82.9%로 고용 안정성이 전년과 거의 같았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4월 말 공개된 통계청의 '2019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 데이터를 사용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2021년 9월부터 조사·분석한 것입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현황 및 성장 주기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 업력, 총매출액, 총고용인원 등 일반현황은 모집단 전수분석 결과이며, 성장단계(준비·실행·성장)별 특성은 모집단 내 8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