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관련 국내 고용이 최근 5년 새 18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2020년 국내 직원 수를 합한 수와 엇비슷한 규모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5∼2019년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이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명(3.9%) 감소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2016년 1월보다 7만4000명, 자동차 업종은 1만4000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 기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29.4%나 늘었습니다. 숫자로는 42만6000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한국의 비중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UN 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19년 3.0%로 0.2%포인트(p) 하락했습니다.
전경련은 “한국의 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 이전, 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며 “한국은 이로 인해 인도에 역전당하면서 전체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이 같은 기간 한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세계 6대 제조국으로 꼽히는 국가들의 제조업 지형(고용·생산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6.1%(1388만명) 감소한 반면, 일본과 독일, 미국은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증가했습니다.
중국은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85.0%(104만1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각각 4.9%(21만6000명), 0.2%(1만명) 감소했습니다.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면에선 2015~2019년 새 중국, 인도는 각각 2.1%p, 0.4%p 상승했고 미국과 독일은 0.6%p, 0.3%p 줄었습니다. 일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경련은 세계 경제 둔화, 미·중 무역 분쟁, 2018년 말까지 이어진 공급 부문 개혁정책, 지속적인 제조업 부문 임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국 제조업계에서 취업자가 급격히 줄었다 분석했습니다. 반면 일본, 독일,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거점 본국 회귀·Reshoring) 정책을 지속해 추진한 결과 제조업 취업자 증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설명했습니다.
전경련은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증강법’ 제정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고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