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월 600씩 벌어도 열에 아홉 심정은 '중산층 이하'

지난해 월평균 소득 600만원을 넘긴 가구 중 열에 아홉은 본인을 중산층 이하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총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91.1%는 본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중’ 이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7%는 자신이 중하층에 속한다 응답했고, 12.8%는 스스로를 하층으로 평가했습니다.

가구소득이 600만원을 넘겼더라도 그가 속한 가구를 상층이라 말한 사람은 8.9%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7년 조사(10.5%)보다 1.6%p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제안한 한국 중산층 소득은 월 114만8500~344만5500원입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기준 '처분가능 균등화 중위소득'이 월급 약 229만7000원(연간 2756만원)이며, OECD 통계는 중위소득의 50~150%를 범주로 잡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한 가정이 매월 600만원씩을 벌면 정부 기준으로는 명백히 중산층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정부 지표와 현장의 인식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뚜렷한 격차는, 가구의 형편이 근로소득 이상으로 자산소득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이 국민 평균을 훨씬 웃돌지라도,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액이나 대출 상환액이 많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적을 경우 자신을 중산층 이하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공시가격 기준)은 3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 늘었습니다. 또한 주택 자산 가액 기준 상위 10% 가구 집값은 평균 13억900만원으로 1년 동안 2억600만원 올랐습니다. 이처럼 ‘내 집 장만’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탓에, 소득이 상당한 가구마저 가계 형편을 넉넉하다 말하진 못한다는 해석입니다.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일반직과 동일하게 긋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경기도청과 경찰청이 심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해 공고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받았습니다. 심리상담을 수행할 공무원은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달리 신체나 나이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1∼2년가량 현장 복무 기간이 있고,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다가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복무기간 전체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인 데다, 심리상담 직종 등 경력 경쟁 채용 응시자도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와 동일하게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는데도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 예단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직역 전환 여부도 채용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2021년 고용시장 평가와 과제'를 발표하며 지난해 고용 시장이 벤처·스타트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1개월, 전년 동월 대비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의 고용창출력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 설명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벤처·스타트업 고용은 전년 동기에 비해 6만70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중 약 40%는 청년·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주당 근무 36시간 이상인 전일제 취업자 증가 폭이 1~17시간 취업자를 크게 웃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재부는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취업자 비중은 계속 하락해 작년 12월에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됐다"며 "전문·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벤처나 스타트업도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됐다"고 해석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전체 구직단념자 감소분의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 구직단념자일 정도로 일자리를 다시 찾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나 아예 일자리 구하기를 단념한 구직단념자, '쉬었음' 인구 등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