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청년 다섯 중 한 명은 ‘노력 따위 해 봤자’

한국의 청년층 5명 중 1명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1990년 조사 때보다 2.5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8일 공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사회전환을 위한 과제 연구'(연구책임자 박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조사기관 '월드 밸류 서베이'(world values survey)의 7차 조사(2016~2020년)에서 한국의 16~24세 청년 중 20.8%가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 밸류 서베이는 전 세계 120개국의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는 가치관 조사로, 1990년부터 5년 간격으로 발표를 해 왔습니다. 7차 조사였던 2018년 당시 한국은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선 2차 조사(1990~1994년)가 1990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엔 8.4%만이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공정성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인식은 28년 사이 2.48배나 높아진 셈입니다.

2차 조사에선 7차 조사와 달리 29세 이하가 청년으로 분류됐던 만큼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 대상 국가 전체 평균은 2차 때 16.0%에서 7차 때 14.7%로 하락했습니다. 부정적 응답을 한 한국 청년들의 비율은 미국, 일본, 멕시코, 스웨덴 등보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2차 조사 때 35% 수준이었던 것이 7차 조사 때는 10% 수준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전체 연령대로 보더라도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명제에 대한 답변율은 전체 연령대 기준으로 2차 조사 때 9.5%였던 것이 7차 조사 당시엔 14.1%로 뛰어올랐던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긴 하지만 신뢰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신뢰의 감소와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생각한 응답자 비율은 2013년 71.4%에서 2020년 44.9%로 26.5%P나 줄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 19~29세 청년층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44.8%에 그쳤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대답은 54.4%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공정성은 신뢰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군사관(ROTC)의 인기가 폭락하며 군이 초급 장교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이달 초 ROTC 후보생 지원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지원자가 줄어 접수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올해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20∼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ROTC(육·해·공·해병대 포함)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이듬해 3.8대 1, 2017년 3.3대 1, 2018년 3.3대 1, 2019년 3.1대 1, 2020년 2.7대 1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병사들에 비해 긴 복무기간이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줄어든 반면 ROTC는 임관 후 28개월을 오래도록 유지해 왔습니다.

예전엔 군 생활을 더 하더라도 봉급과 취업 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이점마저도 차츰 희석되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흔했던 기업의 ‘ROTC 출신 특채’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데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언한 ‘병사 월급 200만원’이 실현되면 간부와의 봉급 차이마저 상당 부분 좁혀지게 됩니다.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지원서 접수를 마감하면 다음 달 14일 필기고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신체검사, 면접 평가, 신원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보육교사들이 기본 업무에 더해 원내 방역업무까지 맡으며 근로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8일 공개한 '2021년 보육실태조사'(조사 대상 2500가구·어린이집 3300곳)에 따르면 보육교사 일평균 근로 시간은 9시간 44분으로 2018년의 9시간 7분에 비해 37분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 19가 퍼지던 시기에 보육교사들이 복지부에서 전달한 지침에 따라 기본 업무에 더해 원내 방역업무까지 수행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 분석했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전체 영유아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된 데 비해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의 확진율은 15.5% 정도"라며 "어린이집이 상당히 잘 관리돼서 확진율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보육 교사가 연장 보육에까지 투입된 것도 근무 시간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장 보육은 오후 4시까지의 기본 보육 이후 추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조사 대상 어린이집 가운데 연장 보육반을 운영하는 곳은 86%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둔 곳은 76.1%에 그쳤습니다. 32.4%는 기본보육 교사가 연장 근무까지 수행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장·보조 교사 인력 지원을 6만6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또한 이른 출근 시간대와 늦은 퇴근 시간대의 돌봄 어려움과 긴급 상황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등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지난해 12월 기준 34.3%인 공공 보육 이용률을 오는 2025년까지 50%로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