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2
- News 노동부, 건설업체 산재 예방 '컨설팅'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중견·중소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우선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던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을 시공하는 중견·중소 건설업체 약 170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상반기엔 자율 진단 결과 지난해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업체부터 컨설팅합니다. 하반기에는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컨설팅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업체가 준비 부족이나 사고 발생으로 처벌당하는 상황 자체를 가급적 피하고자 행하는 조치입니다. 그렇기에 특히 가장 취약한 업계인 건설업 분야가 ‘1호 타깃’이 됐습니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중 59%가 건설업종이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역시 71%가 건설업체였습니다. THE PLLAB 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