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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저울이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과 연봉전쟁
지난 정부의 주요 정책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대항해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퇴사시대(The Great Resignation)로부터 로부터 촉발된 인재전쟁과 파격적인 임금인상 경쟁이 시작된 지도 어느 덧 2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반추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회적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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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HR이슈]"최저임금 오르면 사람 못 뽑겠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고용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 중 열에 여섯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 순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 인력 감원 9.8%+신규 채용 축소 36.8%)’이라 응답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선 고용감축이 56.0%(기존 인력 감원 10.3%+신규 채용 축소 45.7%)에 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이르는 데다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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