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HR이슈]"최저임금 오르면 사람 못 뽑겠다"

“최저임금 오르면 사람 못 뽑겠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고용을 감축할 계획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 중 열에 여섯은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24일 발표했습니다.

설문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응답 기업 중 47.0%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 현재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경영·고용 여건에 대한 예상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 순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 인력 감원 9.8%+신규 채용 축소 36.8%)’이라 응답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선 고용감축이 56.0%(기존 인력 감원 10.3%+신규 채용 축소 45.7%)에 달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이르는 데다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저임금 구분 적용 관련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 19 사태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교대근무가 술과 담배를 부른다

야간 교대근무 근로자는 주간 고정 근로자보다 음주 및 흡연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승연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이완형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정새미 양산부산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참여한 4046명의 데이터를 활용해 주·야간 근무 형태와 음주·흡연 습관의 연관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3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음주 습관이 나빠진 기준을 비음주에서 주 3회 이상 음주로 변한 것으로, 흡연 습관 악화는 비흡연에서 흡연으로 바뀐 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주간에 고정 근무를 하다가 야간 교대근무로 전환한 근로자는 주간 근로만 한 사람보다 음주·흡연 습관이 나빠질 위험이 18% 높았습니다. 야간 교대근무만 줄곧 했던 근로자도 주간 근로자보다 악화될 위험이 11%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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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교수는 "야간 근로가 음주와 흡연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확인된 만큼 이들의 질병 예방을 위한 의학적,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 최신호에 실린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형태 변화에 따른 음주와 흡연 습관을 추적한 작업입니다. 야간 교대근무 근로자가 불규칙한 생활로 수면장애와 심뇌혈관질환, 당뇨와 비만 등을 앓을 위험이 높은데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격차가 줄긴 했지만...

코로나 19 유행했던 지난해에도 통계 지표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806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1만9316원)보다 2.5% 증가한 액수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현 정부 들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 2018년 19.0%, 2019년 17.0%, 2020년 16.0%로 해마다 떨어지는 추세였습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이는 전년(4.35배)과 동일한 수준이며 4년 연속한 5배 미만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 하락세는 둔해졌습니다. 또한 상위 임금 근로자는 특별급여가 감소하는 바람에 임금 격차 축소 효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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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1230원으로 전년 동월(2만731원)보다 2.4%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5482원으로, 전년 동월(1만1515원)보다 3.1% 늘었습니다.

정규직 임금에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72.9%로 전년 동월(72.4%)보다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해당 비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해 올랐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 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 동월(163.6시간)대비 0.6시간 늘었습니다. 정규직은 180.2시간으로 전년 대비 0.4시간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5.4시간으로 1.4시간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5.7시간)와 용역근로자(173.9시간)의 근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단시간근로자(78.6시간)는 근로 시간이 가장 짧았습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5%, 건강보험 91.5%, 국민연금 91.7%,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은 4대 보험 가입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6.4%, 63.0%에 그쳤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6.4%였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과 동일했습니다. 정규직은 13.1%였고 비정규직은 0.7%에 그쳤습니다. 퇴직연금 가입률(50.5%)은 0.3%포인트 올랐지만 상여금 지급률(52.2%)은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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