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2
- News 2000억원짜리 실수는 해고 사유로 인정한다 업무상 저지른 실수일지라도 회사에 입힌 손실이 지나치게 막대한 수준이면 그 책임을 물어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대우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얼마 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우건설 소속인 A씨는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현장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7월 즈음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가 지나가는 통로인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추기 계통만 단독으로 시험하는 것이 보통이나, A씨는 당시 추기 계통에 급수가열기를 결합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급수가열기가 시험 실시 전부터 이미 추기 계통에 결합해 있었고, 단독 시험을 위해 급수가열기 연결 부위를 절단했다가 시험 뒤 다시 연결하면 공사가 1개월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기 계통 시험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급수가열기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급수가열기 중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이며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됐던 것입니다. 그 여파로 공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대우건설은 지연배상금과 급수가열기 재설치 비용 등을 합쳐 총 2117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THE PLLAB INSIGHT
- News 황당 갑질한 소방 간부 경징계에 내부 반발 일어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소방 간부가 감찰 조사 끝에 업무와 무관한 지시로 부하를 괴롭힌 사실이 드러나 끝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전 119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방정은 일선 소방서장 급으로 공무원 직급상 4급 서기관에 해당하며, 경찰 조직 내에서 흔히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과도 같은 계급입니다. 또한 군 조직에선 대령에 상당하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119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도록 지시하고선 함께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열기를 막기 위해 입는 복장으로, 무게가 3~5kg에 달하며 밀폐성이 강해 공기와 땀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신체에 부담이 가기 쉬운 장비입니다. THE PLLAB 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