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7월 5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2017년 1분기→ 2022년 1분기) 고용 흐름의 특징을 ①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② 노동력 유휴화 심화, ③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민간부문 활력 제고 시급]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이 줄어들었다.
(취업시간별)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66.3%나 증가했다. 2018~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지난 5년간(‘17.1q→ ‘22.1q)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분(61.8만명) 중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0.1%(37.2만명), ‘청년층(15~29세)’이 19.7%(12.1만명)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보건·복지, 공공행정)’이 44.0%(27.2만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점업’이 22.2%(13.7만명)를 차지
(업종별) 지난 5년간 준공공부문(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의 고용 증가 기여율(준공공부문 고용 증감분 ÷ 전체 고용 증감분)은 68.7% (87.1만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9만명)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업종별 고용 증가 기여율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56.6%, 농림어업 24.2%, 운수·창고업 19.1%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림어업 기여율이 높은 것은 他업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겸하던 가구가 경기 침체로 주종사 분야를 농업으로 바꾼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휴인력과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 정비 필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5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만성적 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5년간(‘17.1q→ ‘22.1q) ‘쉬었음’은 33.5% 증가했고, ‘취업준비’는 19.8% 증가
‘쉬었음(유휴 비경제활동인구)’이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2017.1q)보다 15.8%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년 전(2017.1q)보다 4.0% 증가했는데,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