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자 임금 상승 폭에 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증가율이 훨씬 가팔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포인트 기준(p)으로 임금 상승률보다 배 이상 높았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으로 17.6% 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무려 70.6%가량 늘었습니다.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래 변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월급이 오르면 과표구간이 상위로 훌쩍 뛰어오르며, 결국엔 세율 증가폭이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급증한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늘었습니다. 한경연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이 확대(최대 기간 240→270일, 평균임금 50%→60%)되며 요율 또한 인상된 탓이라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데다 보장범위 또한 넓어지며 요율이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경연이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최근 5년간 추적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입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국가 중 5위입니다.
대폭 오른 집값도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물가 이상으로 큰 부담을 줍니다. 한경연이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 올랐다. 전셋값도 같은 기간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상승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상승 폭이 한층 더 가팔라, 2016년에 비해 지난해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증가했습니다.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기준으론 11.8년이었으나 지난해엔 21.0년으로 9.2년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셋집을 구하는 기간 또한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이 더해졌습니다.
한경연은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근로자의 체감 임금은 더 감소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사회보험 지출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